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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2016-지역이슈-7 (2016. 5.)

해외경제연구소

CIS 에너지 수출국들의 경기침체 대응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I.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경제상황 악화	1

II. 각국의 대응 : 수입대체정책과 민영화 추진	6

Ⅲ.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12

확인 : 팀      장 전선준 (6255-5707)

jsjun@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5-5759)

ykj@koreaexim.go.kr

Ⅰ.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으로 경제상황 악화

CIS 에너지 수출국들의 경기침체 대응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keri.koreaexim.go.kr

□ 경제성장률 하락 및 재정수지 적자에 직면

<그림 1> CIS 에너지 수출국들의 경제성장률

단위: %

자료: IMF

○ 에너지 국제가격의 하락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CIS 에너지 수출국들의 2015년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러시아는 2009년 -7.8%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으나, 2014년 0.7%의 낮은 경제성장에 그친데 이어 2015년에는 -3.7%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도 유가 하락과 원유 생산 정체에 따라 각각 1.1%, 1.2%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투르크메니스탄도 전년(10.3%)대비 하락한 6.5%의 성장을 기록함.

- 우즈베키스탄은 원자재의 국제가격 하락과 러시아 경기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가스 수출 확대로 인한 천연가스 수출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전년(8.1%)에 비해 0.1% 포인트 하락에 그친 8.0%를 기록함.

우즈베키스탄의 천연가스 수출은 2012년 140억 ㎥에서 2014년 220억 ㎥로 증가하였음( EIU. Uzbekistan. Country Report April 2016). 우즈베키스탄의 대중국 가스수출은 2014년의 128억 ㎥에서 2015년 169억 ㎥로 31.4%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BMI. Uzbekistan. 4th April 2016).

<그림 2> CIS 에너지 수출국들의 재정수지/GDP 비율

단위: %

자료: IMF

○ 유가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출 소득의 감소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러시아의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2014년 -0.5%에서 2015년 -3.6%로 확대되었음.

-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재정수지는 각각 2015년 GDP 대비 -3.4%, -4.9%, -0.03% 적자 전환되었음.

-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 GDP 대비 7.8%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3년 동안 하락하여 2015년 0.87% 흑자를 기록하는데 그쳤음.

□ 교역규모의 급격한 감소

○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와 환율 상승, 개인소득 감소에 따른 수입규모 감소로 인하여 교역액이 급격히 줄어들었음.

<그림 3>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들국의 교역액 변동

단위: 전년대비 %

자료: EIU

○ 러시아를 비롯한 CIS 에너지 수출국들의 교역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카자흐스탄의 교역액 하락폭이 가장 큰 전년대비 37.1%가 감소하였고, 러시아는 33.2%, 아제르바이잔은 32.4% 줄어들었음.

- 2015년 러시아의 수출액은 3,319억 달러로 전년(4,978억 달러) 대비 31%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1,797억 달러로 전년(2,867억 달러) 대비 37% 감소하여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33.2% 감소하였음.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들은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소비 감소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경우 2015년 가계소비는 전년대비 9.6% 감소하였음.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и в экономи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итогам 1 квартала 2016 года. p. 6.(러시아 경제개발부, 2016년 1분기 경제상황)

- 2015년 카자흐스탄의 수출액은 462억 달러로 전년(803억 달러) 대비 42.4%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336억 달러로 전년(436억 달러) 대비 22.9% 감소하여 교역규모가 전년대비 37.1% 감소하였음.

-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교역액이 전년대비 각각 32.4%, 10.9% 감소했으며, 가스 수출규모가 늘어난 우즈베키스탄은 교역액이 전년대비 2% 증가하였음.

□ 환율 및 물가상승률 상승 추세

○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환율 상승 추세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 루블화 환율은 최근 2년 동안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달러대비 139%의 상승하였음.

- 아제르바이잔은 2014년까지 고정환율제로 달러당 0.76마나트의 환율이 유지되었으나, 재정수지 적자와 외환보유고 감소 등에 따라 정부가 2015년  12월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서 환율이 급등하였음.

- 카자흐스탄 텡게화는 달러 대비 2014년 18.7%, 2015년 29.3% 평가절하 되었으며, 2015년 8월 경제상황 악화와 환율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였고 이후 환율이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마나트화의 환율은 2008년 이후 8년 동안 달러당 2.85마나트로 유지되어 왔으나, 2015년 1월 달러당 3.5마나트로 상승하였음.

<표 1> CIS 에너지 수출국들의 환율(연말기준)

	2013	2014	2015	최근 3년(2013~15년) 환율상승율(%)	비고
러시아(루블)	32.7	56.3	72.9	139	변동환율제
아제르바이잔 (마나트)	0.78	0.78	1.56	100	2015년 12월 변동환율제 도입
카자흐스탄 (텡게)	153.6	182.4	339.5	125	2015년 8월 변동환율제 도입
투르크메니스탄 (마나트)	2.85	2.85	3.5	22.8	고정환율제
우즈베키스탄 (숨)	2,198.2	2,412,4	2,776.2	26	고정환율제

자료: EIU

○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품 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7.8%, 2015년 15.6%를 기록하였음. 이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아제르바이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4년 1.5%에서 2015년 4.4%로 높아졌으며, 2016년에는 15.3%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러시아 경기 침체로 인한 주변국으로의 송금 감소

○ CIS 국가들은 GDP에서 해외 송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이 가운데 러시아로부터의 송금 비중이 가장 높음.

- 2014년 기준 GDP에서 해외 송금액 비중이 높은 세계 10위 국가내에 CIS 3개국(타지키스탄 41.7%, 키르기즈 30.3%, 몰도바 26.2%)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아르메니아 (17.9%), 조지아(12.0%), 우즈베키스탄(9.0%) 등이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Migration and remittance factbook 2016. World Bank.

- 우즈베키스탄은 전체 송금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며, 키르기즈 공화국은 79%, 아르메니아,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는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음.

○ 러시아 내 CIS 노동자들의 고용 축소로 자국에 대한 송금 규모 감소

- 러시아 경제침체로 인해 노동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에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는 전년대비 11.5%, 타지키스탄 노동자는 11.8%, 키르기즈 노동자는 11.9%가 감소하였음.

- 러시아로부터의 송금 감소의 영향으로 우즈베키스탄은 해외 노동자 송금액이 2014년 56.5억 달러(GDP의 9%)에서 2015년 25.2억 달러(GDP의 3.6%)로 감소하였으며, 타지키스탄은 2014년 38.5억 달러(GDP의 41.7%)에서 2015년 29.6억 달러(GDP의 30%)로 감소함.

-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에서는 러시아 체류 노동자들의 귀국으로 인해 실업률 증가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표 2>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해외노동자 송금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우즈베키스탄	4,276	5,693	6,689	5,653	2,525
키르기즈	1,709	2,031	2,278	2,243	1,740
타지키스탄	2,060	3,626	4,219	3,854	2,962

자료: Migration and remittance factbook 2016. World Bank.

Ⅱ. 각국의 대응: 수입대체정책과 민영화 추진

1. 산업 부문의 대응 :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 추진

1) 러시아

□ 루블화 환율 상승과 서방의 제재에 따른 서구 제품의 공급 제한으로 국내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

○ 러시아 정부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을 위해 2015년 8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수입대체를 위한 정부위원회’를 설립하였음.

- 위원회 산하에 민간경제 분과와 군수산업 분과를 두고 있으며, 일부 지방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입대체 전문가 위원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www.minpromtorg.gov.ru

-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영기업이 국산자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상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음.

○ ‘산업발전기금(Insdustry Development Fund)’을 조성하여 기업들의 생산을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2014년 8월 설립된 산업발전기금은 국내생산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5,000만~3억 루블(78만~4,665만 달러)의 자금을 최대 7년 동안 5%의 낮은 이자율로 지원하고 있음.

2016년 4월 1달러 당 루블 평균 환율 1 달러=64.3 루블 기준. www.cbr.ru

- 산업발전기금은 2016년 4월 기준 61개 기업들에 대해 205억 루블(3억 1,900만 달러)이 지원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835억 루블(12억 9,860만 달러)을 지원할 계획임.

www.frprf.ru

- 최근까지의 주요 지원 부문은 기계제작, 의료 및 제약, 철강 및 전자, 경공업 등임.

□ 주요 산업에 대한 수입대체 정책 추진

○ 2015년 3월 산업통상부는 에너지 설비, 기계, 철금속, 비철금속, 조선, 항공, 자동차, 제약, 의료 등 20개 부문별 수입대체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연해주, 하바롭스크, 사할린 등 극동러시아를 비롯한 30개 지방에서 부문별로 특화 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Приказ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 от 31.03.2015 №№ 645-663 и от 09.04.2015 №762 отраслевых планов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ю. 산업통상부 행정령 부문별 수입대체 방안 No 645~663(2015년 3월 31일), No 762(2015년 4월 9일)

-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대부분 산업의 제품이나 생산설비의 수입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항공기, 공작기계, 식료품, 통신 등의 부문에서는 수입률이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그림 4> 산업 부문별 수입산 제품 및 설비 비중(2013년 현황 및 2020년 계획)

단위: %

자료: фор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Госу -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по-вышение е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산업발전방안, <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 국가프로그램 러시아 산업통상부(2014년 11월)

○ (의약품) 러시아 정부는 2015년 핵심 의약품 601개를 선정하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체 의약품의 50%를 국산품으로 대체할 계획임.

○ (기계 및 설비)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 및 설비의 수입대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금속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국영기업인 Ruspolymet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국내 생산 비율을 50~60%로 높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2) 카자흐스탄

□ ‘Made in Kazakhstan’ 정책의 추진

○ 2015년 초부터 ‘카자흐스탄 국산품’(Made in Kazakhstan)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2월 11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지시로 국산품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는 ‘카자흐스탄 국산품’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정 부문에 대해 국산품 생산 기업을 지원하고 모든 상점들에 국산품 코너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http://export.gov.kz/ru/product/list

http://astana.gov.kz/ru/modules/material/category/117/page 참조.

- 카자흐스탄은 2000년대 초반(2001년~2003년) 섬유, 식품 산업을 대상으로 수입대체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에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음.

한홍렬 외,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 130.

○ 현재 수입비율이 90% 이상인 10개 부문의 147개 제품을 수입대체 육성 품목으로 선정하고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www.uralskweek.kz 2016년 4월 22일.

3) 우즈베키스탄

□ 국산화 프로그램의 추진

○ 2015년 2월 2015~19년 국산화 생산 프로그램을 승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산화율이 2014년의 20%에서 2019년에는 36%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www.norma.uz 2015년 2월 23일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 35억 달러, 5년 간 모두 175억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와 1만 3,3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www.gazeta,uz 2016년 2월 24일.

- 국산화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3년 간 세제 및 관세 혜택(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장비, 부품 등에 대해 관세 면제, 법인세 및 재산세 면제 등)을 부여함.

www.norma.uz 2015년 2월 23일

○ 국산화 프로그램의 대상은 7개 분야(식품, 광물, 화학, 섬유, 건설자재, 금속, 기계 및 설비)의 162개 제품임.

- 부문별로는 기계 및 설비 부문이 65개 품목으로 가장 수가 많으며, 다음으로 화학 부문 39개, 금속 부문 35개로 수가 많으며, 광물 9개, 섬유와 건설자재 부문 각각 6개씩, 식품 부문 2개 등임.

2. 재정 부문의 대응 :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

1) 러시아

□ 2016년 하반기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될 전망

○ 러시아 정부는 2016년 유가를 배럴 당 50달러로 전망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중을 -3%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유가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재정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자 보충을 위한 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임.

World bank, Russia monthly economic developments, February 2016.

- VTB(대외무역은행), Rosneft, Aeroflot, Alrosa, Sovcomflat, Transneft, Rostelecom 등 주요 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EIU.

* 러시아 정부는 2012년 Sberbank의 지분 7.6%, 2013년 VTB(대외무역은행)의 지분 4.6%를 매각하였으며, 이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대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부진하였음.

2) 카자흐스탄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민영화 추진

○ 유라시아 에너지 수출국 가운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가장 높은 카자흐스탄은 2016~20년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2015년 12월 ‘2016~20년 사유화’ 관련 정부령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까지 국영기업의 정부 지분을 현재의 80%에서 15%로 줄일 계획임. 이 정부령에 따르면 국영지주회사인 삼룩카지나 79개, 바이테렉 16개, 카즈아그로 31개 등이 민영화 대상임.

⇨ 카즈게올로기야(카자흐지질공사), 아스타나 공항, 코르킷 아타(Korkyt Ata) 공항, 호르고스 국경협력센터 등 13개 기업을 우선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하였음.

- 특히, 주요 국영 대기업을 소유한 지주회사인 삼룩카지나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산하의 43개 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민영화할 계획이며, 전체 매각액은 8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EIU.

- 주요 민영화 대상 기업에는 카자흐스탄 테미르 졸리(Temir Zholy, 철도회사), 카즈무나이가스(석유가스), 카즈아톰프롬(원자력), 삼룩에네르고(전력), 카자흐텔레콤 등은 물론 파블로다르 공항, 악토베 국제공항, 악타우 국제항만 등 교통 부문도 포함됨.

www.dixinews.kz 2016년 1월 7일.

3) 우즈베키스탄

□  주요 국영기업 지분 15% 매각 추진

○ 2016년 2월 내각 결의로 ‘국영 주식회사의 외국인 투자 유치 추가방안 대통령 행정령’(2015.12.21.) 시행을 위해 매각 대상인 89개 주식회사 목록을 발표함.

RESOLUTION BY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DATED FEBRUARY 10 2016 No 33.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т 21 декабря 2015 года № ПП-2454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в акционерные общества»(대통령 행정령 <주식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추가 방안> 2015년 12월 21일).

- 민영화 대상에는 Uzbektelecom(국영통신사), Uzbekistan Pochtasi(우체국), Uzbekengilsanoat(경공업성), 5개 은행(Asaka, AgroBank, Ipoteka Bank, MikroKreditBank, Qishloq Qurilish Bank), Sharkynkumir(석탄공사) 등 주요 공기업이 포함됨.

□ 민영화를 위한 국제투자포럼 개최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 소유 기업 및 설비의 민영화를 위한 해외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2015년 11월 5~6일 타슈켄트에서 국제투자포럼을 개최하였음.

- 국제포럼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금융기구와 한국, 독일, 일본 등 33개국의 정부 및 투자 관계자들이 참석함.

○ 우즈베키스탄은 이 국제투자포럼을 통해 석유가스, 화학, 전력, 식품,  건설자재 등의 분야에서 외국계 기업 및 은행과 124억 달러 상당의 협약 104건을 체결하였음.

- 이 가운데 신규 투자 프로젝트 MOU 체결은 39건 117억 달러, 민영화 프로그램 관련 해외 투자 협약 건수는 59건 4억 3,700만 달러에 달함.

www.globalwindow.org.

Ⅲ.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1. 해당국들에 대한 수출규모의 대폭적 감소 추세

□ 우리나라의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규모 격감

○ 러시아 경기침체로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2014년에는 전년대비 9.1%, 2015년에는 전년대비 53.7%나 감소하였음.

- 2015년의 경우, 50대 수출품목 가운데 41개 제품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승용차,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 상위 7개 제품의 수출이 품목별로 19%에서 62%까지 감소함(MTI 4단위 기준).

<그림 5> 한국의 대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수출규모

단위: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3> 우리나라의 5개 CIS 에너지 수출국에 대한 수출규모 추이

단위: 천 달러

국가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러시아	10,304,880	11,097,138	11,149,103	10,129,249	4,685,732
(전년대비 증감률)	(32.8%)	(7.7%)	(0.5%)	(-9.1%)	(-53.7%)
우즈베키스탄	1,718,758	1,766,516	1,968,036	2,032,460	1,284,047
(전년대비 증감률)	(19.5%)	(2.8%)	(11.4%)	(3.3%)	(-36.8%)
카자흐스탄	756,882	885,387	1,074,499	906,958	454,475
(전년대비 증감률)	(25.2%)	(17.0%)	(21.4%)	(-15.6%)	(-49.9%)
투르크메니스탄	242,714	193,509	141,189	192,987	182,162
(전년대비 증감률)	(121.6%)	(-20.3%)	(-27.0%)	(36.7%)	(-5.6%)
아제르바이잔	216,948	282,067	308,444	269,573	122,891
(전년대비 증감률)	(17.9%)	(30.0%)	(9.4%)	(-12.6%)	(-54.4%)
5개국 합계	13,240,182	14,224,617	14,641,271	13,338,433	6,729,307
(전년대비 증감률)	(33.6%)	(7.4%)	(2.9%)	(-8.9%)	(-49.5%)

자료: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는 2014년에는 우리나라의 12번째 수출국이었으나, 2015년에는 23번째 수출국으로 그 순위가 현저히 하락하였음.

- 2015년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한국의 주요 3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2015년 수출도 크게 줄어들어 카자흐스탄은 전년대비 49.9%, 우즈베키스탄은 전년대비 36.8% 감소하였음.

- (카자흐스탄) 우리나라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은 2014년 9억 696만 달러에서 2015년 4억 5,448만 달러로 49.9% 감소함. 2015년 10대 수출품목 가운데 승용차, 전자제품 등 상위 7개 제품의 수출이 감소하였음.

- (우즈베키스탄) 우리나라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은 2014년 20억 3,246만 달러에서 2015년 12억 8,404만 달러로 36.8% 감소함. 2015년 10대 수출품목 가운데  자동차 부품, 자동차, 합성수지 등 상위 5개 제품의 수출이 감소하였음.

* 우즈베키스탄은 전체 수출의 40%를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현지 GM 생산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규모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한국 자동차부품 수출이 감소하였음.

<표 4> 한국의 대러시아 주요 교역품목

단위: 천 달러

	품목명	2014년		2015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합계	10,129,249	-9.1	4,687,469	-53.7
1	승용차	2,405,442	-27.5	911,164	-62.1
2	자동차부품	1,395,776	-14.8	836,614	-40.1
3	합성수지	416,946	-19.5	242,050	-41.9
4	칼라TV	352,730	18.3	158,829	-55.0
5	기타플라스틱제품	181,396	4.3	123,507	-31.9
6	아연도강판	194,462	-10.3	100,703	-48.2
7	윤활유	108,925	1.8	88,232	-19.0
8	기타기계류	65,069	44.4	78,863	21.2
9	타이어	174,362	-15.7	77,342	-55.6
10	세탁기	45,606	65.5	61,802	35.5
11	건설중장비	292,788	-40.4	60,100	-79.5
12	기타가구	66,446	-4.7	58,225	-12.4
13	펌프	75,670	26.5	47,858	-36.8
14	석유화학합성원료	42,448	122.5	44,594	5.1
15	기타종이제품	43,166	31.0	42,210	-2.2
16	가열난방기	81,345	-19.9	42,148	-48.2
17	프레스금형	25,298	40.1	40,115	58.6
18	화학기계	34,786	1.4	38,402	10.4
19	공기조절기	86,609	31.8	37,402	-56.8
20	축전지	65,609	4.8	36,038	-45.1
21	냉장고	102,743	57.0	34,253	-66.7
22	화장품	34,197	64.7	33,449	-2.2
23	무선전화기	94,692	-23.9	32,439	-65.7
24	의료용전자기기	68,901	-6.9	31,562	-54.2
25	기타섬유제품	45,090	9.8	30,615	-32.1
26	기타정밀화학원료	41,421	-39.9	30,294	-26.9
27	기타철강금속제품	34,564	11.2	28,908	-16.4
28	커피류	41,496	-15.6	28,748	-30.7
29	철구조물	63,799	30.2	27,865	-56.3
30	금속절삭가공기계	27,882	48.4	26,621	-4.5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 2015년의 경우 주요 30개 품목 가운데 수출액 기준 상위 7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5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였음.

<표 5>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주요 교역품목

단위: 천 달러

	품목명	2014년		2015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2,032,460	3.3	1,284,047	-36.8
1	자동차부품	796,482	-2.9	526,414	-33.9
2	승용차	145,362	-43.1	93,053	-36.0
3	원동기	105,354	-23.7	85,650	-18.7
4	합성수지	75,185	-11.7	44,583	-40.7
5	펌프	49,253	6.3	40,810	-17.1
6	기타기계류	10,602	17.2	31,026	192.6
7	건설중장비	54,040	14.1	23,523	-56.5
8	금속공작기계부품	1,895	-12.8	22,417	1,082.7
9	프레스금형	696	360.0	20,635	2,864.6
10	편직물	38,964	-16.6	20,486	-47.4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 2015년의 경우 수출액 기준 상위 5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함.

<표 6>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교역품목

단위: 천 달러

순번	품목명	2014년		2015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총계	906,958	-15.6	454,475	-49.9
1	승용차	347,218	-12.5	40,667	-88.3
2	평판디스플레이	36,839	-4.2	28,564	-22.5
3	합성수지	61,378	-13.7	23,495	-61.7
4	무선전화기	29,170	87.6	16,703	-42.7
5	자동차부품	23,101	-21.8	15,945	-31.0
6	아연도강판	27,585	-26.8	15,469	-43.9
7	칼라TV	26,435	-52.5	15,352	-41.9
8	연초류	12,196	-4.8	14,804	21.4
9	공기조절기	4,482	-18.6	14,279	218.6
10	기타가구	15,997	199.5	14,162	-11.5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 2015년의 경우 수출액 기준 상위 7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함.

2)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 (수출침체 및 수입대체산업 대응방안) 주요 수출품의 현지생산 확대, 새로운 부문에의 투자 및 한류 마케팅 활성화

○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주요 수출품의 현지생산 확대 추진이 필요함.

- 자동차 및 부품, 전자제품 등의 수출 감소는 공통적으로 경기침체와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산 제품 수입의 감소에 기인 ⇨ 이의 극복을 위해 현지생산 확대 추진이 필요함.

○ 기존 진출기업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생산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기존 진출기업들의 면사 위주 생산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의류 생산으로 전환 ⇨ 내수공급 및 주변국으로의 수출 적극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 러시아의 경우, 극동의 선도개발구역이나 자유항 등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극동경제특구의 투자유치 산업인 농업 및 농산물 가공업, 수산물 가공업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한 러시아 및 주변국 시장 수출을 고려할 수 있음.

* 일본은 블라디보스톡 선도개발구역 농작물 생산,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석탄 터미널, 즈베즈다 조선클러스터 등과 함께 하바롭스크 공항 현대화, 하바롭스크와  블라디보스톡의 병원 건설 등에 참여를 계획하고 있음.

* 중국은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트럭 공장 설립과 극동러시아의 항만과 중국의 동북 지역을 연결하는 운송로 건설(프리모리예 1, 2), 100억 달러 규모의 극동러시아 ‘러-중 농업 펀드’를 조성하여 농업 부문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한류 마케팅을 활용한 국산 제품 이미지 제고

-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최근 한류가 확산되어, 수도인 모스크바, 아스타나의 주요 대학에 한국어과가 설립되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으며, 우즈베키스탄은 기존에 CIS 국가들 가운데 가장 한류가 활발한 지역으로 한류 마케팅을 통한 수출 확대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각 국의 한국대사관이 추진하는 행사 및 대기업의 기업 홍보 행사와 한류를 연계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음.

□ (민영화) 현재 추진 중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영기업 민영화에 대한 참여 고려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유망 분야의 국영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음.

-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유망 산업의 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경제가 안정될 경우에는 유망 분야 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섬유, 자동차 부품, IT, 호텔 등 몇몇 분야에 진출하여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민영화 참여를 통해 다른 분야로의 진출 확대를 고려할 수 있음.

3) 우리 정부에 대한 시사점

□ (자유무역협정 체결)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FTA 체결 등 협력 추진 모색

○ 2015년 1월에 출범한 인구 1억 8,000만 명, GDP 2조 1,700억 달러, 무역액 1조 달러 규모(2014년 기준)의 발전 잠재력을 가진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과의 FTA를 통한 유라시아 주요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고려할 수 있음.

- EAEU는 유럽연합(EU)와 같이 상품·서비스·자본·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의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EA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기업의 이 지역 시장진출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EAEU는 역내 관세를 폐지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평균 수입관세율은 9.03% 수준임.

- EAEU에는 러시아, 벨로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근 유라시아 국가들이 가입하여 점차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EAEU는 현재 베트남, 인도 등 세계 각 국들과 FTA 체결을 추진 중임.

- EAEU는 2015년 6월 베트남과 최초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양국간 무역품목의 약 90%가 관세 혜택을 받게 되며, 59%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29%는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임.

- EAEU는 2015년 6월에는 인도와 FTA 추진에 합의했으며, 양측은 공동연구를 진행한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FTA 협상에 들어갈 계획임.

- 이 밖에 이집트와 이스라엘도 EAEU와 FTA 협상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EAEU는 향후 중국, 파키스탄, 이란, MERCOSUR 등의 국가들과도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상대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를 통한 수출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제1의 인구대국이며(‘16년 3,170만 명), 인구증가율이 높은 반면 제조업이 부진하여 국내기업의 진출이 유망함.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조영관(02-6255-5759)

ykj@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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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Uzbekistan. 4th Apr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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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 and remittance factbook 2016. World Bank.

IMF

www.globalwindow.org

www.minpromtorg.gov.ru (러시아 산업통상부)

www.cbr.ru (러시아 중앙은행)

www.frprf.ru (러시아 산업발전기금)

www.export.gov.kz/ru/product/list

www.astana.gov.kz/ru/modules/material/category/117/page (아스타나 시정부)

www.dixinews.kz 2016년 1월 7일.

www.gazeta,uz 2016년 2월 24일.

RESOLUTION BY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DATED FEBRUARY 10 2016 No 33.

фор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повышение ее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산업발전방안, <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 국가프로그램) 러시아

산업통상부(2014년 11월).

Приказ Минпромторга России от 31.03.2015 №№ 645-663 и от 09.04.2015 №762 отраслевых планов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ю. (산업통상부 행정령 부문별 수입대체 방안 No 645~663(2015년 3월 31일), No 762(2015년 4월 9일)).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текущей ситуации в экономик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итогам 1 квартала 2016 года. p. 6.(러시아 경제개발부, 2016년 1분기 경제현황).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т 21 декабря 2015 года № ПП-2454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в акционерные общества»(대통령 행정령 <주식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 추가 방안> 2015년 12월 21일).